[이슈워치] 대법원, '김경수 댓글조작 묵인' 인정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3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재판의 의미를 사회부 법조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어서오세요.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 게 2018년 8월입니다. 3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주시죠.
김경수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의 존재를 알았느냐 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선고에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물론 허익범 특검도 직접 참석해서 결과를 들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집행 절차에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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